트럼프의 복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 뉴스자료

‘급변하는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평화’ 세미나
한인사·한반도 중심 평화네트워크 공동주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를

강성호 한인사 회장은 인사말에서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동북아시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라며 “급변하는 동북아질서 속에서 장기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진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원장은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을 바로 진행하고, 중동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명할 것”이라며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을 통해 상호협력을 모색하고, 이는 북미협상 개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성공적인 북미협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5일, 국회에서 ‘급변하는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평화’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한인사

우리는 트럼프의 귀환에 준비되어 있는가?

이대근 우석대 석좌교수는 「우리는 트럼프의 귀환에 준비되어 있는가?」를 발제했다. 이 교수는 “중견국 및 우방국과 협력해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대미 의회 외교 강화를 해야 한다”라며 “불필요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이 북러동맹 강화, 북중러 결속력 강화로 나타나지 않도록 신중한 행보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물론 트럼프 2기 이후 정부도 트럼피즘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겠지만, 적어도 트럼트 방식과는 다를 것이므로, 한국은 중심을 잡고 냉정하게 국익중심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이수석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 국제평화센터장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서 ‘평화공존’을 발제했다. “평화공존은 평화를 통해 체제안정과 경제지원을 얻고 군사력에 집중하던 역량을 국가경제 발전으로 돌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이 센터장은 “국제자본질서와 연계시키는 방법들을 모색하여 북한정부의 체계적, 지속적 경제발전 정책․ 경제개선 정책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 경제적 제약과 반대급부로 상당한 혜택이 있는 국제기구 및 레짐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어진 선택지를 늘리기 위한 전략

토론에 나선 송영훈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를 최대한 늘리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송 원장은 “그런데, 그동안 한미동맹의 완전한 복원이라는 명분으로 우리의 선택지는 거의 사라진 상황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한미동맹의 복원 또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명분 아래 우는 스스로의 레버리지를 잃어 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아울러, 그는 “한일 또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좁혀 버릴 수도 있다”라며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치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그것으로만 경도된다면 외교적 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